<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
오늘은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매주 금요일 17시, 이웃님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중 1개를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 임대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나요?
📣 농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임대농지 수령’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팜모닝이 알려드릴게요. 🙏🙏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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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배추가 잘 성장하다가
스들기 시작해서 뽑아보았더니 뿌리에 혹이 생겨 농약상에서 뿌리혹병이라고 농약을 구입하여 2 회정도 살포하였는데 계속 번지고 있어 다른 방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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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냉방 선풍기 조끼가 필요할 듯 일할때 더위를 이길수 있을듯 해요 내년 구입 하려구요. 지인 추천해 줬더니 너무 좋다구 하네요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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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LH사태로 지난해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이 시행돼 1년을 맞았지만 도내에서는 지난 달 20일 도의회가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민단제가 즉각 반발에 나서는 등 농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지법이 개정 되면서 농지소유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논. 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각각 26.5%.22.2 % 감소했고 이로 인해 농지가격이 하락해 농민소득과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지 거래량 감소는 농지법 영향 뿐만아니라 금리인상 여파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영향도 없다곤 할 수 없겠지만 2020년과 2021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농지.임야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다 지난해 들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해 농지 거래량도 평년과 비교하면 10% 정도 감소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주택 이든 농지든 임야든 땅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으로 귀농.귀촌 증가세 제동 이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된 2021년에도 여전히 귀농.귀촌인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않아 농지법이 귀농.귀촌 증가세를 막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세 이하 청년농이 증가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미만 농업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의 0.7%에 불과 합니다.
청년들은 농업에 뛰어들고자 해도 농지가격 이 비싸다 보니 구입은 커녕 임대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농지가격 은 전세계에서 대만 다음으로 2위 수준으로 임차인이나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 귀농인 들은 여전히 농지가격이 바싸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청년들이 창농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경영자금(26.3%)과 농지( 22.2%)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병국도의원은 투기 를 막으려는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농민과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농업전문가들은 개정된 농지법을 두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
[출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간 갈등 속에 개정 1년만의 농지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작성자 상남부자
-퍼옴-
23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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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파 모종을 구입하여 밭가장자리에 심었답니다 ~~~
이렇게 하면 될까요?
파는 초보라서요~~^^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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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제천 농자재 백화점에서
고추 착색재
17000원 합니다
제대로 비교하고 팜모닝에서 상품들 구입하세요 4000원이나 비쌉니다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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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에 권취기(호스 감는 기계)를 팜모닝에서 구입 핬는데 배송도 거의 보름이나 지나서 왔으면 중국산에다 물품도 얼마나 조잡하고 조립하는 것도 정말 복잡해서 도무지 세시간째 꿰어 맟춰 보지만 안되겠어요ㅜㅜㅜㅜ
갗다 버려야 겠어요ㅠㅠ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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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팜모닝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팜모닝 에서구입 한기구입니다 다양하게사요하고있답니다 각종 씨앗때심을때 비료수비할때사용만점입니다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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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12평 스마트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억짜리 총 4동 4억에 구입했습니다
4동 모두 7천만에 보냅니다
010 8800 5556
군산에 있습니다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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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주말 농장에 약200여평의 연몾에 연근을 재배하려합니다.
종근구입및 재배 정보 부탁드립니다.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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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그동안 수집한 기념주화및 외국주화를
녹제거약을구입해서
광을 내어보았읍니다
깨끗사게 광을내었더니
보기가 좋네요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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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블랙사파이어 나무 구입처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
캠벨 거둬 내고 블랙사파이어 심고 싶어요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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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고구마종순 구입하신분들 고구마 심는 시기 입니다
좋은 종순이야말로 맛 모양 수량이 결정됩니다
시중에 값싼 종순은 구입하지마세요
종자가 오래되어 퇴화되었답니다
농사문의 010 3678 3911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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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모닝에서멀칭구입할려면어떻게하나요?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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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밭을 구입해서, 급하게 망초꽃들 밀어 버리고 로타리치고, 지금 심을수 있는 작물 들깨모종을 이웃집에서 주시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심을수 있었네요! 고마운 분들~~항상 고맙습니다😍🥰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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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엔진톱 연삭기 사진과같이 불량품이 배송되고 비닐 하우스용 찢어저 (팜모닝구입) 반품신청한바 바로 사진만 보여주었는데 바로 교환해주어 칭찬 합니다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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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2024년 농업 새소식💰, 꼭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지난 2024년 직불금 소식에 이어 24년에 새로워진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어요.
올해 농사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용 석유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3년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농업예산 최초로 '18조 원' 이상 확정💰>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업 예산이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가 있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 첨부된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24년 2분기부터 시작👵>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급기한과 금액도 늘어났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 글엔 없는 <2024년 공익직불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초록 글씨를 눌러보세요.💚
https://app.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OjQx/posts/Y29tbXVuaXR5LXBvc3Q6MTY4ODQz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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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들깨와 서리택콩 잎을 애벌레들이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농협에서 구입한 살충제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파밤나방 애벌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애벌레들이 보이는데 스미치온에도 죽지 않고 기승을 부리네요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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