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끝자락, 어려움을 겪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팜모닝이 여러분의 포인트로
따뜻한 전기요를 전달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추운 겨울을 녹이고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요❤️
아래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기부가 완료됩니다.
[기부가능 포인트]
300포인트 이하 보유: 보유한 포인트 전액 기부 가능
300포인트 초과 보유: 최대 300포인트까지 기부 가능
[이벤트 안내]
기간: 2024년 12월 23일 ~ 12월 27일
기부 대상: 전라남도 문내면 농가
기부 혜택: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부증서 이미지
기부 목표: 50세대에 따뜻한 전기요 증정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팜모닝이 여러분의 포인트로
따뜻한 전기요를 전달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추운 겨울을 녹이고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요❤️
아래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포인트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기부가 완료됩니다.
[기부가능 포인트]
300포인트 이하 보유: 보유한 포인트 전액 기부 가능
300포인트 초과 보유: 최대 300포인트까지 기부 가능
[이벤트 안내]
기간: 2024년 12월 23일 ~ 12월 27일
기부 대상: 전라남도 문내면 농가
기부 혜택: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부증서 이미지
기부 목표: 50세대에 따뜻한 전기요 증정
4일 전
36
24
3
요즘 수많은 복숭아가
판매창에 뜹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에서 특화로 재배하여 판매하는 대홍복숭아를 소개합니다
수년 전에 한농가에서 돌연변이로 생성된 복숭아 묘목에서 열린
복숭아를 농업진흥청에 특별품종으로 신고.확인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의 보조금으로 150농가가 특별히 재배중입니다
색깔은 겉과 속이 분홍색이며 대과로 최고 700g크고
맛은 새콤달콤하여 한번 먹으면 계속 찾는 최우수품종입니다
딱딱이로 장기간 보관 가능합니다
현재 대형백화점.대형마트.고속도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중입니다
연락처 010-3282-3492
가격표;사진참조
할인가 40,000원
택배비무료
전화 또는 문자주세요
8월중순경 매진됩니다
판매창에 뜹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에서 특화로 재배하여 판매하는 대홍복숭아를 소개합니다
수년 전에 한농가에서 돌연변이로 생성된 복숭아 묘목에서 열린
복숭아를 농업진흥청에 특별품종으로 신고.확인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의 보조금으로 150농가가 특별히 재배중입니다
색깔은 겉과 속이 분홍색이며 대과로 최고 700g크고
맛은 새콤달콤하여 한번 먹으면 계속 찾는 최우수품종입니다
딱딱이로 장기간 보관 가능합니다
현재 대형백화점.대형마트.고속도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중입니다
연락처 010-3282-3492
가격표;사진참조
할인가 40,000원
택배비무료
전화 또는 문자주세요
8월중순경 매진됩니다
8월 7일
26
6
📢 수해 농가는 잘 몰랐던 ‘이것’…재해복구자금 부담 낮춰드려요
수해 농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알려드려요✏️
1년 뒤 바로 갚아야 하는 정책 자금이 부담스러우셨다면 확인해보세요!
🌱재해복구자금 융자🌱
자연 재난 피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
🌱상환 조건🌱
농업 분야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 1.5%(고정)
장마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수해 농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알려드려요✏️
1년 뒤 바로 갚아야 하는 정책 자금이 부담스러우셨다면 확인해보세요!
🌱재해복구자금 융자🌱
자연 재난 피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
🌱상환 조건🌱
농업 분야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 1.5%(고정)
장마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
7월 12일
13
11
천혜향 농가 입니다~
지금 가을전정 중입니다~
가을전정 끝나면 가을비료 시비&관수 도 해야되고 총채&응애 방제도 해야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힘냅시다!!
지금 가을전정 중입니다~
가을전정 끝나면 가을비료 시비&관수 도 해야되고 총채&응애 방제도 해야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힘냅시다!!
10월 30일
8
2
참깨가 약해를 입어서 잎과 꼬투리가 갈색으로변하면서 마르는데 살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7월 9일
1
샤인농가 는알속기 하느라. 비상이네요. 만만찬은 인권비 에다. 인력 구하기 가 어렵네요
6월 17일
4
1
흙에살리라
6월 11일
2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4편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민공익수당 바로 알기>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란?
•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일정 조건이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농어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 기본 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모든 조건은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시행 근거로 삼고 있다.
• 차이점 : 시행 주체의 차이 (공익 직불제➡중앙 정부 vs. 농민공익수당➡지자체)
🔻농민공익수당 자격 조건 (전라남도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실제 경작,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직년 1~2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같이 세대를 분리한 농가
•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법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이 있는 농가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농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임실들깨아줌마"님의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l0YCsSWiIo
🚨내 지역 농민공익수당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10일
40
610
이제 고추가 익어 가네요
농가 피해 많이 있으시던데...
얼른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농가 피해 많이 있으시던데...
얼른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23년 8월 1일
27
29
모판모가 노랐게 뜨는것처럼 됩니다 원인도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살릴수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수있을까요
5월 27일
2
4
[팜모닝 유통팀] 홍로 산지 방문을 다녀왔어요🍎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8월 14일~16일 팜모닝 유통 전문가들이 홍로 계약을 위해 거창에 위치한 농가 여섯 곳을 방문 했습니다.
팜모닝 유통팀과 계약에 앞서 전문가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 환경과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농민분들과 올해 작황, 날씨, 농사를 지으며 어려운 점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팜모닝 유통팀은 홍로를 시작으로 시나노골드, 엔부, 부사등 여러 품종 또한 거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8월 14일~16일 팜모닝 유통 전문가들이 홍로 계약을 위해 거창에 위치한 농가 여섯 곳을 방문 했습니다.
팜모닝 유통팀과 계약에 앞서 전문가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 환경과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농민분들과 올해 작황, 날씨, 농사를 지으며 어려운 점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팜모닝 유통팀은 홍로를 시작으로 시나노골드, 엔부, 부사등 여러 품종 또한 거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8월 23일
121
40
5
릭(리이크) 시범재배할 농가를 찾습니다!👀
약 50-100평 규모로 팜모닝과 함께 시범재배를 할 농부님을 찾아요!
전품위 매입 예정이며, 상세 조건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주세요💚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 50-100평 규모로 팜모닝과 함께 시범재배를 할 농부님을 찾아요!
전품위 매입 예정이며, 상세 조건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주세요💚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7월 5일
62
124
17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농가소득 기여" 공익직불제 늘린다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 증진·농업인의 든든한 경영 버팀목 역할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폐농약병 수거율 증가
농가 편의성 위해 직불금 신청·등록 모바일로
19개 정부기관 데이터 연계 … 자료 제출 줄여
내년 공익직불금 규모 2조9500억원으로 확대
올 세대 교체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제도개선 등 중장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곧 발표
"농업인 안심하고 농업 전념케하는 버팀목 될 것"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이 공익직불제 확대 등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정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예산이 3201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쌀 농사 대신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의 콩밭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26일
8
2
지난해 AR갈탄 고추 품종으로 병충해없이 고추를 많이 수확해서 뿌듯했습니다
올해는 팜이웃이신 대산농사대장님이 카탈로그를 보내주셔서 참고해서 오스템테라 갈탄고추를 심어 보고자 주문 했습니다
칼라병 탄저병 바이러스 역병에 강한 내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웃 농가는 탄저병에 각종 병해에 고추수확을 망친 농가가 많았어요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해 봅니다
올해는 팜이웃이신 대산농사대장님이 카탈로그를 보내주셔서 참고해서 오스템테라 갈탄고추를 심어 보고자 주문 했습니다
칼라병 탄저병 바이러스 역병에 강한 내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웃 농가는 탄저병에 각종 병해에 고추수확을 망친 농가가 많았어요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해 봅니다
1월 18일
24
5
1
3월24일에 부사사과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꽃이 필때까지는 살아나는것같았는데 점점 잎이 마르면서 죽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의견 듣고 싶어요.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의견 듣고 싶어요.
5월 20일
4
12
초당옥수수를 키우지만 판로가 고민이신가요?
마켓컬리에 초당옥수수를 납품하는 국내 최고 산지개발 전문가에게 판매할 농가를 찾습니다. 현재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초당옥수수를 직접 수확 중입니다.
판로가 고민인 농가라면 지금 신청을 해보세요. 팜모닝 소속의 전문가가 검토 후 대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초당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한번 해보세요.
(아쉽게도 찰옥수수는 대상이 아니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jalpgaxy.paperform.co/
질문이 있으시다면 팜모닝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 카카오톡 문의하기 링크 🔻
https://pf.kakao.com/_QxlCGK
마켓컬리에 초당옥수수를 납품하는 국내 최고 산지개발 전문가에게 판매할 농가를 찾습니다. 현재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서 초당옥수수를 직접 수확 중입니다.
판로가 고민인 농가라면 지금 신청을 해보세요. 팜모닝 소속의 전문가가 검토 후 대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초당옥수수를 키우고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 한번 해보세요.
(아쉽게도 찰옥수수는 대상이 아니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링크 🔻
https://jalpgaxy.paperform.co/
질문이 있으시다면 팜모닝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 카카오톡 문의하기 링크 🔻
https://pf.kakao.com/_QxlCGK
23년 5월 25일
8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