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농막 규제가 풀리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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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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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농정신문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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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저는울산에서 마늘을 재배 했는데요
웃거름 을 언제..주어야. 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울산
에서 마늘 초보자 올렸어요 ㅋㅋㅋ
웃거름 을 언제..주어야. 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울산
에서 마늘 초보자 올렸어요 ㅋㅋㅋ
1월 10일
16
6
2
오늘은 하늘마 조금 심고 생강 심을 자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2일에 심른 감자 싹이 올라 왔네요 그리고 살구꽃도 피었네요
3월 17일
6
2
한달여전 노란 꽃만 가진 종내기들이 벌써 이렇게나 큰 토마토가 달린 어른이 되었네요.
겨울철 장마 흐린날이 길어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아주 잘 자라 주었습니다.
올한해 모든 분들 대풍기원합니다.
겨울철 장마 흐린날이 길어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아주 잘 자라 주었습니다.
올한해 모든 분들 대풍기원합니다.
3월 13일
9
6
벼작목반
황금들판을 추수만 남앗습니다..
15일경 수확예정 입니다.
이미 추수한 농가에게 문의하보니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황금들판을 추수만 남앗습니다..
15일경 수확예정 입니다.
이미 추수한 농가에게 문의하보니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10월 10일
34
6
대파 를 조금 심어났는데....
여기는 철망을 작년에 조성해놓았겠다.
땅을 손본 이후에 오이 혹은 토마토 혹은 강낭콩 농사 가 가능 할텐데....
무엇이 좋을까?
여기는 철망을 작년에 조성해놓았겠다.
땅을 손본 이후에 오이 혹은 토마토 혹은 강낭콩 농사 가 가능 할텐데....
무엇이 좋을까?
4월 6일
3
땅콩종자용조금만파실분
01035202715
01035202715
5월 2일
1
감자 뿌리부분에 달팽이가 많이 있어요
감자순도 쓰러지고요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
감자순도 쓰러지고요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
5월 21일
1
1
✍️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24편 - 남들이 부러워 할 토양 만드는 4가지 방법]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남들이 부러워 할 토양 만드는 4가지 방법>입니다.
💚 파종과 이식에 알맞은 토양 상태를 만들기 위해 토양에 가해지는 '정지'에 대해 공부해보고 농한기 및 파종 전 농작업을 대비해보아요.
🔻경운
• 경운이란? ➡ 토양을 갈아 일으켜 흙덩이를 순환시키고 부스러뜨리는 작업입니다.
• 경운의 효과
- 토양 물리적 특성 개선 : 토양의 구조와 통풍성을 향상시켜, 뿌리가 더 깊게 자라고 물과 공기가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 노획량 증가 : 토양의 표면을 반전시켜주면 작물을 덮는 얇은 토양 층이 만들어져 수분 증발을 줄이고,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작물의 뿌리에 보호를 제공해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 잡초 제어 : 경운을 통해 논과 밭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경운 방법 : 대부분의 작물은 20cm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심경을 한 당년에는 깊은 곳의 토양이 많이 갈려 올라와서 생육에 불리하므로 유기물 비료를 뿌려야 합니다.
🔻쇄토
• 쇄토란? ➡ 1~5mm 크기로 흙을 알맞게 분쇄하는 작업입니다.
• 쇄토의 효과
- 비료 효율성 개선 : 비료를 토양과 균일하게 섞어주어 작물의 뿌리가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토양 온도 조절 : 여름에는 토양 표면을 굴려 과열을 방지하고 겨울에는 토양을 굴려 따뜻하게 유지해 작물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 병충해 관리 : 토양 표면의 작물 잔여물을 묻어버리면서 병충해의 번식을 막습니다.
• 쇄토 방법 : 밭에서는 쇄토기나 플로우 북을 통해 토양을 조금씩 굴려나가며, 논에서는 경운 후 물을 대서 토양을 부드럽게한 다음 써레로 흙덩이를 곱게 부수는 작업으로 '써레질(물 로터리)'이라고도 합니다.
🔻작휴
• 작휴란? ➡ 농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 땅을 휴게시키는 것입니다.
• 작휴의 효과
- 토양 회복 : 계속된 작물 재배로 인해 토양의 영양소가 고갈되는 것을 막고 토양의 피로를 회복시켜줍니다.
- 농업 지속 가능성 : 토양의 건강을 유지ㆍ개선해 오랜 기간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하며, 농작물의 생산성도 향상시켜줍니다.
• 작휴 방법
- 평휴법 :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해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며, 채소
ㆍ밭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휴림법 : 이랑을 세워서 고랑을 낮게해 토양통기를 좋게 합니다.
- 성휴법 :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들어 습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진압
• 진압이란? ➡ 종자의 출아를 빠르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파종 전 또는 파종 후에 토양을 눌러주고 작물을 정돈하거나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 진압의 효과
- 작물 간격 조절 : 작물의 생장 방향을 조절해 특정 작물의 과잉 성장을 막고 열매가 태양을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 병충해 관리 : 작물 사이의 공간을 축소해 병충해 이동을 제한하고, 작물 간격 확보를 통해 병충해 전파를 방지합니다.
• 진압 방법 : 트랙터의 롤러를 사용해 작물을 압축하거나 정돈하고 손을 이용해 작업하기도 합니다.
📺 "농장주농도사"님의 경운작업 방법과 어려운 점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hp-7YdxS18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남들이 부러워 할 토양 만드는 4가지 방법>입니다.
💚 파종과 이식에 알맞은 토양 상태를 만들기 위해 토양에 가해지는 '정지'에 대해 공부해보고 농한기 및 파종 전 농작업을 대비해보아요.
🔻경운
• 경운이란? ➡ 토양을 갈아 일으켜 흙덩이를 순환시키고 부스러뜨리는 작업입니다.
• 경운의 효과
- 토양 물리적 특성 개선 : 토양의 구조와 통풍성을 향상시켜, 뿌리가 더 깊게 자라고 물과 공기가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 노획량 증가 : 토양의 표면을 반전시켜주면 작물을 덮는 얇은 토양 층이 만들어져 수분 증발을 줄이고,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작물의 뿌리에 보호를 제공해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 잡초 제어 : 경운을 통해 논과 밭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경운 방법 : 대부분의 작물은 20cm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심경을 한 당년에는 깊은 곳의 토양이 많이 갈려 올라와서 생육에 불리하므로 유기물 비료를 뿌려야 합니다.
🔻쇄토
• 쇄토란? ➡ 1~5mm 크기로 흙을 알맞게 분쇄하는 작업입니다.
• 쇄토의 효과
- 비료 효율성 개선 : 비료를 토양과 균일하게 섞어주어 작물의 뿌리가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토양 온도 조절 : 여름에는 토양 표면을 굴려 과열을 방지하고 겨울에는 토양을 굴려 따뜻하게 유지해 작물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 병충해 관리 : 토양 표면의 작물 잔여물을 묻어버리면서 병충해의 번식을 막습니다.
• 쇄토 방법 : 밭에서는 쇄토기나 플로우 북을 통해 토양을 조금씩 굴려나가며, 논에서는 경운 후 물을 대서 토양을 부드럽게한 다음 써레로 흙덩이를 곱게 부수는 작업으로 '써레질(물 로터리)'이라고도 합니다.
🔻작휴
• 작휴란? ➡ 농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 땅을 휴게시키는 것입니다.
• 작휴의 효과
- 토양 회복 : 계속된 작물 재배로 인해 토양의 영양소가 고갈되는 것을 막고 토양의 피로를 회복시켜줍니다.
- 농업 지속 가능성 : 토양의 건강을 유지ㆍ개선해 오랜 기간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하며, 농작물의 생산성도 향상시켜줍니다.
• 작휴 방법
- 평휴법 :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해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며, 채소
ㆍ밭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휴림법 : 이랑을 세워서 고랑을 낮게해 토양통기를 좋게 합니다.
- 성휴법 :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들어 습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진압
• 진압이란? ➡ 종자의 출아를 빠르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파종 전 또는 파종 후에 토양을 눌러주고 작물을 정돈하거나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 진압의 효과
- 작물 간격 조절 : 작물의 생장 방향을 조절해 특정 작물의 과잉 성장을 막고 열매가 태양을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 병충해 관리 : 작물 사이의 공간을 축소해 병충해 이동을 제한하고, 작물 간격 확보를 통해 병충해 전파를 방지합니다.
• 진압 방법 : 트랙터의 롤러를 사용해 작물을 압축하거나 정돈하고 손을 이용해 작업하기도 합니다.
📺 "농장주농도사"님의 경운작업 방법과 어려운 점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hp-7YdxS18
🎓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20일
25
544
팜모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일 기온차가
크고 고온기에
접하여 귀한
칼슘영양제을
선물로주셔서
세포분열과
기공조절로 피해
없이 농사 잘
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기온차가
크고 고온기에
접하여 귀한
칼슘영양제을
선물로주셔서
세포분열과
기공조절로 피해
없이 농사 잘
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0일
7
람다 충전식 분무기가 작동이 안되네요! 검색을 해봐도 받데리 판매라는 이야기는 없고 1통도 사용하기전 작덩이 안됩니다. 해결책이 없어 답답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7월 22일
1
2
몇일 연이어 비가오는 관계로 콩밭에 풀은 자라고 물빠짐은 없고 마르면 비오고 해서 오늘 덤벼 들었다
에구 에구 질어서 걸어 다니질 못하니
포기 하고 예전 아버지께서 쓰시던 분무기 수동을 자동으로 계조 하였다
분해하여 배선연결 스위치연결 베터리연결
작동이 잘되니 한결 뿌듯 ㅎㅎ
에구 에구 질어서 걸어 다니질 못하니
포기 하고 예전 아버지께서 쓰시던 분무기 수동을 자동으로 계조 하였다
분해하여 배선연결 스위치연결 베터리연결
작동이 잘되니 한결 뿌듯 ㅎㅎ
7월 17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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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년전에 약 1천평 쯤 되는 토지에 포포나무를 심었는데 포포는 저장성이 없어서 반드시 저온창고가 필요한데 면사무소에서는 과일은 보조사업에서 후순위라며 채소를 경작해야 선순위가 된다며 지원을 해주질 않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월 21일
9
13
2
텃밭에서 조금키운 쪽파(오줌주고,바닷물주고)김치 준비중입니다.허허
11월 23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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