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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불금은 농사을 짓는분에게 해택을 주기위한 법입니다. 군수 고시법령보다 . 상위법인 농지법은 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군에 가셔서 직불금 수령을 신청하세요. 대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건 불법. 인데요 신고 하면 최근 5년간 받은 직불금. 다 토해내야 하는데

아마도 임대을 할당시 임대인과임차인 서로약속한 내용이 있을듯요 임대인역시 직불금 본인이 찾는것 위법이게지만 서로가 협의된사항이... 임차인 얘기만으론... 임대인과 서로협의하시는게 좋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