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진송악에 2021년1월에 밭을 구입해 농사짓고 살고 있어요 작년에 농업경영체에 회원가입도 했고 농협 조합원입니다 농사직불금 신청하려고 송악읍사무소에 전활했더니 과거 10년전 직불금 지급 당시 신청을안했기에 직불금을 줄수 없다는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상황에 맞게 농사를정상적으로 밭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과거에 지급안했기에 못준다면 무슨 농사직불금 제도가 소용있나요 법을 바뀌서 지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처 010-4375-0707
열불이 나는 일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해마다 바꾸어서 개선해나갈 생각은 아니하고 기준년도를 정해서 89년도부터 2년, 3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잡아 2022년도가 됐는데 그때의 신청자를 공지자로 공익지불금이라 정하는건 몰상식하고 맞지도 않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지요. 까마귀,백로가 정해지고 양반과상놈이 정해지는가요? 묻고싶네요. 한번정해지면 끝인가요. 이런제도에 수긍할수가 없고요 깨어있는 농민을 설득하는 말치고는 미흡합니다. 한마디로 장관도공무원도 주어지는 봉급만 타먹는 사람들이고 개선이 안되는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