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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강화 vs 완화 · 참여글
충북청주한상동
귀농5년차벼농사사과대추·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가문 토지는 지분등기로 10명 넘게 등록돼 있습니다 지분등기소유자도 전국에 살지요. 농막이나 경영체 등록하려면 모든분들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니 포기합니다.
혜택은 아예없고 유기질 비료도 정부지원 받으려고 해도 300평미만은 등록도 안되고 농민 지원금은 필요없고 퇴비구입가능하게 제도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용인유영동(尙沅)
답변왕
19개월 연속출석왕 ·
농사규모 하한선을 규정할때 행정편의성만 고려해서 하한선을 설정했기때문에 농민들 편의는 무시당한거죠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농협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그것이 세월이 오래흐르면서 농협이 비대해진 동력이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죠